‘고령 운전자 리스크’ 대두 "면허반납 등 규제강화 요구"

시청역 참사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운전 미숙,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약 사고 원인이 운전 미숙 또는 부주의로 밝혀진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이날 시청 공무원 윤모(31)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이 어떻게 밝혀질지 아직은 모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령자·초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에 있어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으며, 4월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