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보복의 장’ 된 일당국회

민주, 검사 4명 탄핵소추 발의
‘사법 리스크’ 李 전방위 방탄
국힘 “이재명 대권야욕 책동”

검사들 “민·형사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초유의 탄핵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가 ‘일당 국회’를 넘어 ‘보복 국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번 검사 탄핵 추진을 거대 야당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보면서, 검찰·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 전 대표를 엄호해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의 피의자 회유나 위증 교사 의혹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고, 이재명의 대권 야욕 책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당파적 이익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탄핵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의혹 제기를 빙자한 민주당의 악의적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 댓글에서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하려 하는데, 이런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건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못 하는 현실부터 개탄하고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나윤석·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