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소추’ 강백신 검사 “유력자가 수사 위축시켜… 검사들 보호할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 대상자 중 한 명인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이 “유력자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려 하면서 수사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대상이 된 검사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차장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위헌적인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해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인데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유력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위해로부터 검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차장은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검사를 맡아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다가 지난 6월 성남지청으로 옮겼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