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결원 미확정 땐 내년 감원

행정처분 철회 ‘면죄부’ 논란 속
수련병원 압박 전공의 복귀 독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게 행정처분 철회 등 ‘면죄부’를 준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211개 수련병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각 수련병원이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과 각 수련병원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모집 대상은 인턴과 레지던트 1∼4년차다. 수련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문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하반기(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겐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유화책과 함께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일부 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과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상당수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철회 조치를 두고 “애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