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가뭄’ 지자체, 기금까지 끌어쓴다

■ 세금 덜 걷혀 재정 운용 비상

광주, 특별회계서 350억 충당
부산, 일부사업 내년편성 검토
전북은 지방채 865억 긴급발행
전문가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광주=김대우·전주=박팔령·부산=이승륜 기자

세수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당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와 지방세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자체 세원 발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감소가 불 보듯 해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8727억 원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예산 350억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 등에서 충당했다. 시가 특정한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 재원에 손을 댄 것은 시 재정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줄어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965억 원, 2022년 3170억 원, 지난해 3318억 원, 올해 3550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등 3100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 예산은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최근 추경 4555억 원을 증액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50억 원을 차용했다. 도는 본예산 편성 때도 지방채 2400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을 끌어다 써 빚이 약 5000억 원 늘었다. 전북도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종 기금(1940억 원)과 지방채(865억 원) 발행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고, 전남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00억 원을 빌려 썼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월 160조2000억 원보다 약 9조2000억 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도 같은 기간 8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 압박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광주시(본청) 재정자립도는 2020년 40.7%에서 올해 37.3%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산시 49.2%→45.1%, 제주도 40.1%→38.5%, 전북도 28.7%→25.6%를 기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낭비성 예산과 불용액·이월액 규모를 줄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