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中흑연 배터리, IRA보조금 차단’ 가결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한국 철강업계나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UPI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내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소재 및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날 재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IRA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안을 찬성 25 대 반대 14로 가결 처리했다. 재무부 규정은 배터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해 2026년 말까지 중국 등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당장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예외를 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