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걱정하는 한은 총재, 일시적 현상이라는 국토장관[사설]

한국은행이 11일 사상 최장인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환율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로 둔화했다. 특히 4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0.1% 떨어져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에서 ‘방향 전환(피벗) 깜박이’가 동시에 켜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16주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정책 대출을 대거 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하자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셋값 폭등과 건설비 상승에 따른 주택 공급난 우려, 2030의 영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적 쏠림이자 일시적인 잔등락”이라며 “수급 문제라기보다 금융장세적 성격”이라 했다. 엉뚱한 진단이자 책임 떠넘기기다. 금융 정책 실패로 온 사회가 집값 동향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주무장관은 통계도 안 보는 듯하다. 7년 전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강남의 국지적 상승일 뿐”이라 우기다가 뒤늦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고 했다. 선제적으로 충분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다. 관료주의 매너리즘으로도 보이는 ‘제2의 김현미’ 행태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