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민주당 의원 "전체 지역구 사안…내게도 자료 달라"
노후화가 심각한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아파트 사회복지관은 거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다수 설치 됐지만 30년이 넘게 흐른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의 물꼬가 터진 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 업무 보고에서 김은혜(성남 분당을)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분당 청솔6단지, 한솔7단지를 포함한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서 예산 지원을 촉구하면서다. 이날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복지관 예산을 국가가 반영하고, 감당해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비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김 의원실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김 의원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4월부터 LH와 수차례의 현장 점검을 나가는 등 해결 노력을 기울여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 더해 국회 상임위 질의로 정부의 리모델링 예산 지원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당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의 사회복지관을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대 아파트 사회복지관에도 리모델링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라며 나에게도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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