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피해액만 ‘2조3000억 원’…어디서 가장 많았나?

검찰 송치사건 기준…서울ㆍ경기ㆍ부산ㆍ인천ㆍ대전 순
인구대비 피해자 발생 1위는 대전…민주 박정현 "특별법 처리에 최선"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 피해금이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더 클 전망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 원), 경기(5661억 원), 부산(1979억 원), 인천(1795억 원), 대전(1489억 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2∼3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전국적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4907명이 전세 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대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전이 1위였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세 사기 사태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였는데, 유독 대전의 경우 올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 지역 전세 사기(63건·747명) 피해금은 760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올해는 더 심각하다. 올 상반기에 집계된 피해금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712억 원에 달했다. 경찰의 전세 사기 수사 규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인정 건수와 인원은 공개하지만, 민감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