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수년간 납품
노경필 대법관후보자도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운영 기업과 김 후보자 간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A 사)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인 처남과 전 대표이사 장인, 배우자, 그리고 처형이 84.75%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 B 씨는 A 사의 주식을 3억4000만 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A 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에 수년간 물품을 납품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백지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계약 과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있다”며 “법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했고, 관련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성 부족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언론에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전문성 없음을 시인했다”며 “환경부에 가서 예산 삭감하고, 기업 환경규제 더 완화하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환경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왜 관련 질의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하천 정비라든지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시급한 곳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관련 서면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 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질의에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정선·김보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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