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 정치’ 놀이터 된 국민청원 청문회

■ 민원보다 보복·조롱 난무

尹대통령 탄핵·정청래 해임 등
강성지지층 정파성 청원 쇄도

제도 도입된 2020년 뒤 131건
채택 ‘0’건…실효성 부족 지적
“정쟁 창구로 전락…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청원제도가 강성 지지층의 진영 대결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파성이 강한 청원들이 쏟아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제20대 국회 7건, 제21대 국회 110건, 제22대 국회 14건으로 총 131건이다. 이 중 국회에서 채택된 건 하나도 없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임기 만료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과 이를 반대하는 청원에 더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상임위로 넘겨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해임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청문회를 열자”며 “대신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하고 다 하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진보·보수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이 정쟁 성격이 짙은 국민동의청원 등록과 동의에 열을 올리고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 요구를 위한 창구 역할이던 국민동의청원이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변질했다”며 “이제 강성 지지층은 ‘국민동의청원을 하면 먹히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비슷한 성격의 청원을 등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손질해야 한다”면서도 “당장 국회 다수 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한동훈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동시에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한동훈 댓글팀 의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한동훈 특검법 처리까지 시도하며 조국혁신당과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대영·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