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가족의 기막힌 ‘법꾸라지’ 행태[사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19세 때 아버지 돈을 받아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 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했다. 구매 자금 중 300만 원은 조 씨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 씨는 매입 6년 만인 지난해 5월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29만 원에 양도해 시세 차익만 약 3억8000만 원을 남겼다.

조 씨는 그런 주식투자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7억7000만 원 주택의 소유자가 됐다. 그는 2022년 서울 용산구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3억800만 원을 증여받고도 약 3억 원을 더 빌렸는데, 이 중 대여금을 A사 주식 판 돈으로 갚았다.

이 후보의 남편도 변호사 출신의 사업가다. 부동산 증여세 회피를 노린 편법 우회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자 측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모두 납부해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부모와 딸의 수상한 거래가 문제 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 등이 드러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국민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국회 임명동의에서 걸러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