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내까지 ‘北 풍선’ 대응 방식 확 바꿔야 한다[사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대남 ‘풍선 공격’을 가상한 전술훈련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 됐다. 24일엔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경내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도 떨어졌다. 경호처는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고 조사 결과 물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풍선 이동 경로를 추적·감시하면서 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야당 등은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탓이라며, 이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남남갈등 양상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은 지난 5월 28일 시작된 이후 두 달 가까이 됐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이착륙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이런데도 군은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고수한다. 공중 격추 시 탄피는 물론 오물, 유사시엔 생화학 물질 등이 확산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레이저 대공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 무인기 격추를 위해 개발됐지만, 700도 이상의 고열을 이용하는 만큼 풍선에 구멍을 내 자유낙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수동적 소극적 대응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오물풍선은 유사시 생화학무기나 저강도 핵무기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육안으로도 북한 풍선이 관측되는 만큼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직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가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레이저 무기로 구멍을 내거나 드론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것도 훈련이다. 도발 억지를 위해 비례성 차원에서 군 당국이 대북 풍선을 직접 날리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