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실질경제(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출이 0.9% 늘어났으나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로 뒷걸음친 게 결정타였다. 그동안 우려해온 내수 위축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 1분기에 정부가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자랑한 게 무색해졌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건 피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가 민간소비를 짓누르고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 동원 여력도 제한돼 있다. 내수 경기를 자극하려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환율과 인플레이션 및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훨씬 큰 포퓰리즘 입법이다. 세수 부족으로 1∼5월 재정적자가 74조 원이나 되고, 그런 식의 무차별 현금 살포는 소비 부양 효과보다 즉각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뿐이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 온라인판매 허용, 원격의료 확대 등으로 서비스 분야의 역동성부터 높여야 한다. 폭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경제의 활로는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부터 북돋워야 한다. 하지만 거야는 반도체지원법은 제때 처리하지 않는 대신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이나, 기업 이사들 의무를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마저 노조의 파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일 뿐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건 피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가 민간소비를 짓누르고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 동원 여력도 제한돼 있다. 내수 경기를 자극하려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환율과 인플레이션 및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훨씬 큰 포퓰리즘 입법이다. 세수 부족으로 1∼5월 재정적자가 74조 원이나 되고, 그런 식의 무차별 현금 살포는 소비 부양 효과보다 즉각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뿐이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 온라인판매 허용, 원격의료 확대 등으로 서비스 분야의 역동성부터 높여야 한다. 폭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경제의 활로는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부터 북돋워야 한다. 하지만 거야는 반도체지원법은 제때 처리하지 않는 대신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이나, 기업 이사들 의무를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마저 노조의 파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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