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탄핵, 이진숙 청문회 사흘…정치 폭력 아닌가[사설]

국회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 여야의 상반된 정치적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의 헌법·법률 오남용과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갑질과 인신 공격 행태가 ‘정치 폭력’ 수준에 도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했다.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세 번째 ‘탄핵안 발의-표결 전 사퇴’다. 현재 방통위는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다.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2인 체제가 된다.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들고나온 게 초유의 직무대행 탄핵인 셈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제65조)과 방송통신위법(제6조)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직무대행 탄핵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 민주당도 지난달 ‘직무대행도 탄핵대상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어 윤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실익도 없는 직무대행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방문진 이사 교체 훼방 의도밖엔 없어 보인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열었다.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난무했다. 첫날엔 최민희 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에 눈썹 문신과 헌혈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5일엔 이 후보자가 MBC 내부망에 ‘콩밥’ ‘쥐 튀김’ 등으로 표현된 구내식당 식단을 보여주자, 최 위원장은 “피켓 투쟁하나”고 했다. 급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 “개인 정보”라고 맞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모욕적인 창피 주기와 사퇴 압박, 탄핵 협박만 난무했다. 이런 식이면 정치 폭력이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