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증여한 주식, 회사에 양도하자마자 소각…법원 "세금회피용 가장거래라 단정 못해"

세무당국 "가장거래" …소득세 2억4000만원 경정 고지
법원 "세무당국 제출 증거만으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판단 어렵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자마자 회사가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B 완구업체 대표이사인 배우자 C 씨에게 B 완구업체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C 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냈다. C 씨는 같은해 12월 증여 받은 주식 1000주를 회사에 6억1000만 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당일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B 사는 이듬해 초 C 씨에게 주식양도대금 6억907만6000원을 지급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B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거래를 의제배당소득(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라고 판단했다. A 씨가 B 사에 주식을 사실상 직접 양도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2022년 8월 A 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 원을 내라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했다. A 씨는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씨와 B 사 사이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A 씨가 B 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대금이 모두 C 씨의 펀드 계좌에 이체됐기 때문에, 주식양도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여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의 증여와 양도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