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녀엔 500만원… 친인척에게도 돌봄수당

■ 지자체들, 출산 인센티브 ‘파격’

부산, 4자녀 이상 가정에 수당
인천, 출산가구 주담대이자 지원
서울선 가족친화中企 대출 우대

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저출생 위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4~5자녀 이상 가정을 초(超)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해 우대하는가 하면 육아 동참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매년 만0~18세 미성년자 5명을 둔 가정에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명 이상 초다자녀 가정에 수당을 줄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도 4자녀 이상 초다자녀 수당을 담아 개정한 조례를 토대로 내년 관련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내년 0~2세 유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하는데, 전남도와 부산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에 더해 사촌 이내 친인척까지 돌봄에 참여할 경우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 거주 편의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급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Ⅱ’에서 지내는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2배(최장 20년) 늘려준다. 인천시는 출산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 선보인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시가 이자 2%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 연장 대상을 기존 ‘출산’, ‘1년 이상 난임 치료’에 더해 ‘임신’까지 확대했다.

지자체마다 출산·양육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제도’ 혜택도 늘리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출산·양육 친화 중소기업이 대출 우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가족친화 인증기업 제도에 참여한 타지 기업 직원이 부산에서 여가를 보내면 혜택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간 협력을 꾀했다”며 “자녀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에 자녀 수와 연계한 정책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