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뻔한데 ‘민생지원금’… “미래세대 부담만”

■ 곳곳서 나라살림 우려 목소리

올 목표대비 33조원 세수 펑크
25만원 지급땐 13조 재원 필요
나라빚 1200조… GDP의 51%
기재부 “물가 자극 우려” 반대

최근 거대야당 주도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나라 살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지난 2일 통과시키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고 시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나라 살림은 이 같은 예산을 짜낼 여력이 없는 상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확장재정 탓에 올해 국가채무(1196조2000억 원)는 1200조 원대를 위협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 쇼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4년 6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168조6000억 원)은 전년보다 10조 원이 빠졌다. 올해 하반기 내내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3조1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물가를 자극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로 이송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돌입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에 여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최근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거대야당과 정부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