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 요구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7일 주요 종목토론방에는 "금투세 시행이 주식 폭락을 부를 것"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투자자 수천 명은 금투세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 진 위의장의 개인 블로그에 몰려가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전날 오후 진 위원장의 블로그의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에는 5760여 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챗GPT의 답변 반박해보겠습니다’ 글에는 16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관련 글엔 "금투세 폐지하라. 국민이 준 표를 받고 왜 마음대로 하느냐" "금투세 폐지 안 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필요없으니 금투세나 없애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진 의장은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겨눈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투자자들에 의해 ‘역공’을 당한 셈이다.
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라디오에서 "이미 3년 전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은 폐지 방침을 밝혀왔고 세법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이 담겨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진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여당은 폭락장 ‘개미’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금투세 폐지론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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