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원 13조 원 뿌릴 거면 차라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하라"

김지향 시의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국 지하철 2023년 무임수송손실비용 6174억 원…서울만 3663억 원 손실
적자로 재투자 불가능…1980년대 전동차 여전히 ‘현역’으로 운행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전 국민에 25만 원씩 뿌릴 돈이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으로 시민 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국민의힘) 의원은 7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이고, 내년에는 10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아, 지하철을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하철 운송기관 무임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663억 원에 달했다. 당기 순손실 중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이른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6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총 손실금은 약 2조70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적자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의 경우 1980년대에 제작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이며,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역사가 방치돼 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는 후퇴하고, 일반인의 요금부담은 가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일회성 13조 원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편의 개선, 요금인상 억제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 어르신 무임승차 논란 해소 등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