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 폐업’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 취업교육 참여수당 ‘40만 → 60만원’

내년부터 ‘…희망 프로젝트’

혁신 中企 100곳 ‘스케일업’
3년간 7.5억 바우처 지급도

정부가 한계·폐업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취업교육 참여수당을 인상하고 훈련 참여수당 등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 참여수당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훈련 참여수당도 매월 20만 원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 달 중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취업·재창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요건과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 오는 9일 접수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지난해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예산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수 중기 100곳은 학계와 벤처캐피털(VC),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평가위원회를 통해 성장 전략 평가와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전원 합의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어 중기가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7억5000만 원 상당의 오픈 바우처를 기업별로 지급하고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및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규모확대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한다. 융자범위와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정민·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