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체 대법에 속도 내는 ‘조국 재판’… 연내 선고 가능성도

이숙연 대법관 취임… 공백 해소
중도 늘어 전합 가능성 더 낮아져

이숙연 대법관이 합류해 대법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재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취임한 이 대법관은 대법원 3부에 배정됐다. 1일 퇴임한 노정희 전 대법관의 후임 격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3부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이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중도 성향이다. 이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주심을 제외한 소부 구도는 ‘진보 2명, 보수 1명’에서 ‘진보 1명, 중도 1명, 보수 1명’으로 바뀌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점을 고려하면, 진보 성향 대법관이 유지될 경우 조 대표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확정판결 시점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도 대법관 1명이 들어오면서 조 대표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과 파기환송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줄었고, 재판 속도가 빨라져 올해 하반기 중 선고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법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사회 통합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부의 속사정이 간단치 않다. 엄 대법관은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표와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올 경우 회피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 성향 오 대법관에게 재배당되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밖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