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속도전… 규제에 발묶인 ‘K-반도체’ [대한민국 ABC가 위험하다]

■ 대한민국 ABC가 위험하다

용인클러스터, 6년째 지지부진
특별법 지연에 초격차 실기 우려

용인 =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K-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생산라인 건설 현장이 각종 규제와 토지보상 문제에 발목을 잡힌 채 수년째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주요국들은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경쟁에 소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속도전’에서도 경쟁국에 밀리는 실정이다. K-반도체의 AI 반도체 기술 수준은 이미 미국은 물론, 중국과 유럽에도 치이고 있는 형국이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 건설 현장은 2년째 땅 고르기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 여의도 면적 1.5배 부지에 120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이곳은 수도권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발표 4년 만인 지난해 들어서야 겨우 첫 삽을 떴다. 인근 남사·이동읍 일대에 조성되는 728만㎡ 부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보상 문제가 ‘복병’으로 떠올라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등을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해 중국·유럽·일본·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속도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 수준도 중국과 유럽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국 AI 반도체 기술 수준 현황에 따르면 미국(100)을 기준으로 한국은 80수준으로 평가됐다. 일본(70)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중국(90)·유럽(85)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투자 시점을 놓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