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기재부 거친 ‘인구문제’ 전문가… 2019년 ‘범정부 TF’ 출범때 역할[현안 인터뷰]

■ 현안 인터뷰 -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우병렬(사진) 원장은 지난해 11월 제5대 원장으로 이민정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공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주OECD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과 장기전략국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재직 당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에 관여한 인구문제 전문가다. “2019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때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은 문제라고 보고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만들 때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전한 그는, 당시에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었지만 뚜렷한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우 원장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적응·대응할지는 한 개 부처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학생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할 교육부, 병역 자원 감소에도 군대를 운영해야 할 국방부, 산업현장의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이 모두 인구문제와 연관됐다고 봤다. 그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적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자고 해서 TF를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정책연구원에서도 좀 더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그러면서 “전문성에 비해 연구원의 인력과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 이민 선진국 수준으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이민정책은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과 이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거주환경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한 만큼 이민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소통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와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협력 기관이자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난해 4월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으로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