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재산 돌리고 자살…법원 "유족이 갚아야"

투자사기 이후 아내에게 재산의 명의를 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아내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A 씨가 가해자(사망)의 배우자인 상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투자금 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월, 가해자 C 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대가로 79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3개월간 영업한 결과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후 A 씨가 인수한 쇼핑몰 순수익이 3000만 원에 미달하자 같은 해 5월 A 씨는 C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C 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가해자 C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 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변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사망한 C 씨 재산 경위를 조회한 결과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의 명의가 B 씨 앞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사망 이후에는 그의 계좌에서 배우자 B 씨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 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B 씨는 C 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