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대비 첫 한미훈련, 도발 의지 꺾을 만큼 강해야[사설]

한미 양국 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19일 0시 시작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UFS 연습은 전면 남침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CPX)과 연합 기동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핵 공격 대비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 지난 7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동맹으로 확장된 이후의 첫 훈련이다.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을 더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별도의 을지훈련을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여기에도 핵 공격 대비 훈련을 추가했다. 정부와 민·군의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국가 기간시설 방호 훈련과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미국은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이듬해 연방 민방위관련법을 만들어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 준비를 했다. 1962년 쿠바 위기 때 핵전쟁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을 돌아볼 때 이번 훈련은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훈련을 컴퓨터게임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안보 축을 허무는 동안 김정은은 핵 개발에 매진했다. 북한이 공격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응징 역량을 과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 정권이 일순간에 가루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핵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