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발급 왜 안해줘" 아파트 입구 18시간 막은 40대…2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알려지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A 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놓은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은 당시 16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