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전기료 폭탄’ 그래도 포퓰리즘式 접근 안 된다[사설]

폭염이 연일 최악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곧 발송된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최고 구간(7∼8월 450㎾h 초과)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한다. 8월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이 앞다퉈 전기료 감면 법안을 내놨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 차례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현재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6만 원가량 지원되기 때문에 1만5000원을 지원하면 거의 요금 제로에 가깝다. 195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왕에 법안을 내놨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폭염이 생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 규모인 상황에서 한전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식(式)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올 들어 반년 동안 한전과 자회사가 이자 갚는 데 쓴 돈은 2조2841억 원으로 하루에 129억 원 규모다. 상반기 기준 전체 적자는 203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요금 인상은 억제한 후유증이다.

한전은 재무 상황 악화로 송배전망 투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다.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5위일 정도로 싼 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료 인상과 국제 에너지값 하락으로 역마진 구조는 해소됐지만, 한전 적자는 여전하다. 취약층에 대해선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에너지 절약도 유도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