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메우던 간호사마저 이탈땐… 의료공백 심화 우려

업무가중속 간호사 불만 쌓여
쟁의땐 61곳 2만2000명 이탈
빅5병원은 파업참여 안하기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 온 간호사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탓에 의료 파행이 장기화된 와중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건 간호법 제정 무산 우려와 보상 체계 미흡 등 그동안 누적된 간호사들 불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전국 병원 61곳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에 실패할 경우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참여 예상 인원은 61곳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2만2100여 명이다. 파업이 예상된 병원에는 고려대의료원, 한양대 병원 등 민간 대형병원 30곳과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이 포함됐다. 다만 ‘빅5’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처우 개선, 업무 범위 명확화, 진료 정상화 등이다. 간호사들은 지난 6개월간 의료 공백을 메웠지만 업무 강도만 몇 배 세질 뿐 무급 휴가 등 불이익을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업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켰지만 병원 내 보상체계는 의사 위주로만 돌아갔다”며 “의사가 당직을 서면 하루 80만∼100만 원가량 보상 받지만, 간호사들에겐 일수를 계산해 최대 40만 원 정도만 책정됐는데 아직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료 지원(PA) 간호사 등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파업 결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소송 위험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PA 간호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가 차질 없도록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없는 와중에 간호사들마저 파업을 벌이면 응급 의료체계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이탈 사태를 ‘개인의 자유가 아닌 집단 진료 거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