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영연구원 “전력망 인프라 대규모 확충 예상… 세제혜택 등 필요”

“공익사업 지정해 지원해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경영연구원이 “신규 전력망 건설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지원이나 세금공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며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같이 선제적 망 투자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발(發) 전기 수요 폭증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대규모 재정 확보와 함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인허가’를 둘러싼 한전과 하남시 갈등에서 보듯 지역 수용성 제고가 선결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연구원은 26일 ‘전력경제 리뷰’에 실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전력망 건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전기화 기반 전력수요 증가 대응, 분산 자원 확대 수용 등을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대규모 확충이 예상된다”고 글로벌 전력망 동향을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별 기후공약을 이행하려면 2050년까지 전력망을 현재 대비 2배 규모로 확장하고 50% 이상 노후화한 기존 망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5000억 달러(약 666조 원), 2030년 이후 연평균 6000억 달러(약 799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인허가 간소화 등 망 적기 건설 기반 마련 △자금 지원 정책 마련 △생산능력 강화 지원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 △인력 확보 등 IEA의 권장사항을 소개하며 “무탄소 전원 확충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국가 차원의 주요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위원회는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공동이익 사업으로 선정해 허가절차 간소화, 환경평가 지원, 유럽연합(EU) 기금지원 사업 입찰 참가 허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연구원은 “요금 정상화, 투자 불확실성 요인 저감, 투자비 절감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