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땐 中전기차 수입 중단될것… 대북외교보다 러-우크라 문제에 우선순위”

■ 모건 헤리티지재단 부대표

“인플레감축법 손질 나설수도
누가 돼도 한미동맹은 견고해”

미국 최대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집권 1기 시절과 달리 북핵 등 대북 외교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부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미 대선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강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모건 부대표는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유럽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도 진입하고 있다”며 “향후 멕시코를 통해 (우회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이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 부대표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소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미국 시장으로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건 부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재검토해 재정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IRA를 폐지하거나 일부 규정을 변경해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미국 내수 성장을 위한 ‘실탄’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 부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미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문제를 우선해서 다룰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성급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재설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북한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며 “동맹국과 함께 움직이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 박빙인 분위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성’ 문제가 커지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