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딥페이크, 과잉 규제 가능성…불안 과장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 과잉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불법합성물 집단 성범죄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가 22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텔레그램방은 국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외 개발자가 만든 것이며, 22만여 명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를 합친 규모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