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설립추진단’ 내달 발족… 국회에 협조 요청

■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 저출생 대책

“부처 신설법안 조속 통과를
균형발전이 인구 근본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다음 달 범정부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속한 부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신설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성과가 미진했던 인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시행한 인구 대책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 효과가 없는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론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라며 “그 키(핵심)는 바로 정주 여건이고,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