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우려 속속… 조세재정 연구원 “올 23조 펑크”· KDI “16조”

법인세 감소·내수 침체…
예정처 “부진한 세수 흐름
하반기도 반등하기 힘들듯”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과 극심한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분석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서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3년 연속 20조 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건전재정을 이어가려는 정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부진한 세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법인세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 중 하나를 선택해 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탓에 상반기 신고분이 감소하면 하반기 중간예납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168조6000억 원)은 1년 전보다 10조 원이 빠졌다. 여기에 더해 예정처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내수와 수입 둔화 등으로 하방 요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올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 외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23조2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다른 세목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등의 재원 조달을 하거나 위법하게 세출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