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중기 재정운용도 ‘흔들’

가팔라진 채무 증가
1년 전 재정운용계획보다 세수전망 밀리고 지출은 더 조여


2년째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1년 전에 계획했던 흐름보다 세수 전망은 어두워지고, 채무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면서 정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 국세수입을 400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2025년도 전망치인 401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수 전망이 1년 미뤄진 셈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도 작년에 세운 중기 계획에서 444조9000억 원으로 제시됐지만, 올해 세운 계획에선 421조4000억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부족해지자 국가채무 규모도 종전 전망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4∼2028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 규모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규모(1273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2026년 국가채무 예상치도 1346조7000억원에서 1353조9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확대됐고, 2027년 전망치 역시 14조9000억원(1천417조6000억원→1432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연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명목 GDP가 늘어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은 종전보다 3.4%p 낮은 49.1%로 제시됐다.

나라살림 적자 예상 규모도 늘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7조7000억 원으로 종전 계획(72조2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준다. 늘어난 나랏빚은 정부의 재정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짰다. 종전 계획의 4.2%보다 1%포인트 긴축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5%)보다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년 연속 3% 안팎의 증가율로 묶었다.

박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