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5만 원 현금살포”·이재명 “특검법 결단”·금투세도 이견…여야대표회담 기싸움

모두 발언 후 비공개 회동… 25만 원 지원·금투세 두고 이견
한동훈 “이재명 재판 불복 안돼... 대표회담 정례화 제안”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선별 지원 받을 용의 있어”


1일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만에 열렸지만 모두 발언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살포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약속한 제 3자 추천 채 상병 특별검사법 결단을 압박했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주식시장 정상화가 먼저라며 이견을 보였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9분 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의제 논의에 나섰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철에 나서며 이견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교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는 “현금 살포”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차등·선별 지원도 합의 가능하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두에게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만 쓸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라며 “차등·선별 지원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제 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 의제에 오르지 못한 의정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걸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의정갈등에 대해서는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져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 내기로 한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에 관해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정치 개혁에 관해서는 성과를 내자고 입을 모았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특권 내려놓기와 정쟁 중단 선언을 언급하며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구당 부활과 여야간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