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한 뒤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원식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1960년 5대 국회 때는 대통령 선출 이전이어서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7대(1967년)·10대(1979년) 국회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축사를 대독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여야 극한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오다,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이날 개원식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결정에서 보듯, 용산 내부에서는 야당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팩트’와 상관없이 정략적 의도로 선전·선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것과 관련,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거 없는 야권의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