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추석 의료대란 방지 ‘재난관리기금 활용’ 요청

지자체에 ‘비상응급 대응’ 공문
의료관리상황반 설치·운영 당부



정부가 추석 연휴 차질없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비상 의료 상황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응급실 상황’에 의료개혁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추석 전후 2주간 정부·지자체가 연합해 총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2일 대통령실, 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 추석 전후 2주간(9월 11일∼9월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상황 등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사전 점검, 재원 투입, 현장 대응 등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문에서 지역 응급의료 정상가동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응급실 당직수당, 신규채용 인건비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 활용 등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각 단계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즉각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에 더해 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할 것도 당부했다. 기존 지자체 조직이 아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상대응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TF는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의 의료 대응을 하는 동시에, 복지부·행정안전부에 일일상황 보고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 기간 지자체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통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1대1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과 환자 수,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해 전국 응급실 현황 일일 합동 브리핑을 시작한다. 응급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기한 없는 브리핑’을 열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진 인력과 환자 수, 가동 현황 등 응급실의 전반 사항을 국민께 세세히 알릴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