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2년 연속 광화문 시가행진

국무회의, 전세사기법 등도 의결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이날 중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

직장인들은 국군의날과 개천절(10월 3일)이 낀 10월 첫째 주에 사흘 휴가를 내면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 연속 쉴 수 있다. 정부는 국군의날을 포함한 10월 초 황금연휴가 군 사기 진작은 물론,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국군의날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화문 일대에서 군 시가행진도 펼쳐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택시발전법,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한도 규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