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수가 북풍몰이… 광우병사태 후엔 진보가 괴담정치

광우병·전자파 참외 등 논란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논란, 천안함 좌초 의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 튀김 참외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광우병 논란을 시작으로 정권을 흔드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에는 보수 정권이 북풍(北風), 매카시즘 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다면, 광우병 사태부터는 괴담 정치가 민주당의 전유물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논란은 출범 3개월을 맞은 이명박 정부를 크게 흔들었다. 민주당은 3개월 넘게 장외투쟁을 펼쳤다. 아울러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반정부 투쟁을 펼쳤다. 이후 천안함 괴담도 기승을 부렸다. 정부는 “천안함이 좌초했다” “잠수함에 부딪혔다”는 괴담에 대응해야 하면서 국정 동력에 큰 손실을 입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드를 둘러싼 괴담이 등장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경북 성주군으로 몰려가 ‘전자파 튀김 참외’ 괴담 확성기 역할을 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시들게 한다는 주장을 담은 개사곡도 불렀다.

괴담 정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괴담 선동에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애초 목적이 정치 선동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괴담의 생산자, 유포자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의신청을 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비판에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싸울 수 있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