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제한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서비스 질적 저하도”

한은,‘투자부진 가능성’ 지적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제한은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轉嫁)하는 것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 노트-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2024년 6월 18일)에 따르면, 한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필자들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들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이 제한된 주요 공공요금 사례로 거론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요금의 인상 제한은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것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세대는 원가 이하 공공요금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미래 세대는 현세대가 누린 원가 이하 공공요금 때문에 발생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 또는 ‘세대 간 갈등’ 프레임(논의의 틀)이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들은 또 “(공공요금 인상 제한이) 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제한에 따른 공공 서비스 질적 저하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 투자 소홀 가능성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안전 투자비는 2018년 2조4800억 원에서 2026년(전망)에는 3조9100억 원으로 57.6%(1조4300억 원)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통행료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