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위 性영상 3년새 6.3배로 급증…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法추진[Who, Wha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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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단속·처벌 강화 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손쉬운 제작·유포 탓에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관련 청소년 성범죄 피해가 급증해 사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지난해 7187건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071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6.3배로 증가(상반기 기준)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은 일단 제작·유포되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특징으로 피해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고파는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 채널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만에 모두 118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의 경우 제작 후 유포하는 때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따른 피해가 특히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피해자 527명 중 59.8%인 315명이 10대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난해 기준 전체 피의자에서도 10대가 75.8%로 가장 높았다.

여야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 법적 사각지대를 막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폭력처벌법상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자는 물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