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윤석열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에 139억…전임 대통령 2배"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139억8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처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예산은, 윤 대통령이 오는 2027년 5월 9일 퇴임한 뒤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보상비(토지매입비) 10억 원 △실시설계비 1억100만 원 △기본조사설계비 68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퇴임 시점을 고려해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만 139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 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의 거주 수준을 맞추려다 예산이 폭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민에게는 긴축재정과 예산 절감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막대한 세금을 쓰겠다는 것, 과연 공정하냐"며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는 큰 금액을 할애할 수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