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22대 국회 ‘김건희 특검법’ 6건… 의혹 제기 때마다 ‘던져놓기’ 식 발의

국힘 “윤석열 탄핵 위한 집요함”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면서 여론몰이를 위한 ‘무차별 특검법 공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만 6건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빌드업에 나선 거대 야당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스모킹 건’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보면 주가조작이 아니란 말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5일)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공천 개입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확인 절차도 없이 한나절 만에 법안부터 내놓은 셈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날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범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6건, 22대 국회 6건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여론전’을 위한 거야의 특검법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건수만 있으면 ‘기-승-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사사건건 근거와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을 집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광기 어린 선동과 정치를 퇴행시키는 무자비한 특검과 탄핵의 칼춤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렇게 괴담만 확산시켜서 민주당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