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돈봉투’ 의혹 6명 다시 출석요구… 의원들 ‘불출석 버티기’ 힘들 듯

이성만 등 1심 유죄로 명분 잃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6명 중 일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추석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6명에게 최근 5∼6번째 출석요구서를 요청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월 말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박영순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것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 6명은 총선 전에는 총선을 핑계로, 총선 이후에는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서면 조사 등을 요구하며 검찰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더 이상 소환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전당대회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같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의 선고는 미뤄졌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은 돈 봉투 수수혐의,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는) 단순히 모욕주기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할 내용이 있고, 방어권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며 “그때까지 미루지 않고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해주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