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 해상구간 건설 제동…1년 이상 늦춰질 듯

건설되면 창원~거제 진해만 일주도로 완성
마산로봇랜드·장목단지·물류 활성화 기대
하지만 거가대로 통행량 줄어 손실보전 필요
도의회 "손실 보전액 제출안됐다" 동의 보류
통행량 조사 등에 1년~1년 6개월 소요 예상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 진해만의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할 마지막 퍼즐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사업이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 도로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거가대로(거제~부산)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동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최근 도가 제출한 ‘거제~마산 국도건설(국도 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건소위는 "거제~마산 국도건설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거가대로 손실 추정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추정금액 산정 후 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 추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통행량 조사 등에 최소 1년~1년 6개월이 필요해 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사업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총 24.8㎞)을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1조2100억 원. 창원 측 육상부(13.1㎞)는 지난 2021년 3월 개통됐으나 해상구간(마산~거제 장목 7.7㎞)과 거제 측 육상부(1.4㎞)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째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는 오는 2050년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민자사업자에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량 감소로 거가대로 운영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거가대로 예상 운영수입이 산정해둔 예상보다 줄어들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런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거제~마산 해상구간 개통에 따른 거가대로 손실을 경남도가 부담하도록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거가대로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도 거가대로 운영수입 감소분에 대해 경남도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제~마산 도로건설 사업 시행에 동의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도가 부담하겠다’는 동의안을 마련해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가 부담할 거가대교 손실 부담금이 얼마인지 추산 규모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경남도는 통행량 분석 등 절차를 다시 밟아 거가대로 손실 부담금(추계)을 산정한 후 내년 하반기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진해만을 일주하는 도로가 완성돼 도민 교통편익은 물론 마산로봇랜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선기자재 물류 이동 등 진해만을 둘러싼 거제·창원 지역 산업과 관광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도 5호선 개통에 따른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추산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