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도 넘은 검·판사 겁박과 신속 공정한 재판 당위성[사설]

지난 20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이하의 사법 방탄을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 고발을 검토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검사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이 대표 방탄으로 돌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엔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 기능만 담당토록 하자는 검찰청 폐지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한 술 더 뜬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 재판부를 대놓고 겁박하는 글이 쏟아진다. 여차하면 장외 집회라도 벌일 태세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사안이 단순하다. 더구나 선거법 재판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도 담당 재판장이 16개월째 질질 끌고 오다 사표 내는 바람에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일인 11월 15일이 다가올수록 사법부 겁박이 한층 강해질 것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만약,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이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다. 물론, 정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27년 3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인 만큼 상급심 재판은 1심처럼 지체돼선 안 된다. 이 대표도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법정에서 검찰을 증거와 법리로서 공박하고 떳떳이 무죄를 받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