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역 관서제’ 내부 반발 확산… “도심 외곽 치안 부재 심해질 것”

지구대·파출소 조직개편 추진에
직협, 오늘 기자회견 열고 반박

‘○○파출소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런 팻말을 내건 파출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서 중심관서의 늘어난 인원을 출동·순찰 활동에 집중하고,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소규모 관서는 ‘공동체관서’로 2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평일 주간에 주민을 만나며 접촉하는 제도다.

순찰 인력이 확대돼 유사시 출동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이 늘어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편, 관리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러나 치안 현장에선 “소외된 도시 외곽지역과 농어촌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개편”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안상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시간 지연이 불가피하고, 도시의 소외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치안력 부재가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심지역관서제를 사실상의 통폐합으로 받아들인 일부 지역 주민들 역시 “우리 동네 파출소가 없어진다”며 반대에 나섰다.

지난달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추진하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112시스템 폴맵(경찰 내부망 지도)을 통해 순찰차 정차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사유를 확인하는 등 관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협은 “과도한 근무감독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날씨 등 기상여건과 체력적 여건이 무시되고, 무리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