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중 기초·차상위 12년 간 1.4%…특정 계층 전유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전국 대학 평균 12.2%…로스쿨은 5.4%"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중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저소득가구 학생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전국 의과대학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의대 신입생은 총 3만188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은 469명으로, 비율을 따지면 1.4%였다. 특히 의과대학 5곳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신청 신입생이 단 1명도 없었다고 조 의원실은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취약계층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신입생 1만9182명 가운데 기초·차상위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이 1036명이었다. 비율로는 5.4% 수준이다. 전국 대학 신입생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신청 비율(2013~2024년)은 12.2%다.

조 의원은 "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들이 의대와 로스쿨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꿈에 불과하다"며 "의대와 로스쿨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돼버린 현실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교육 구조 혁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