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공판

檢, 1심서 징역형 구형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30일 마무리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두 번째 결심 공판인 ‘위증교사 의혹’에서도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5년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측은 1시간가량 최종변론을 하고, 검찰 역시 1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후 변론에 할애된 시간은 30여 분이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시절 진행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30분짜리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했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 10∼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